[동향보고] REACH 개정경과 요약

최고관리자 0 10,073 2020.01.23 11:18

ㅇ (연혁) 新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는 도입·시행(’07.6) 이후 55회 개정됨

ㅇ (개정 주요내용) *표는 첨부 파일에서 이어집니다.

번호

연혁

개정일

개정조문

개정 주요내용

Council Regulation (EC) No 1354/2007 of 15 November 2007

2007.11.23.

3(20)조 b호, c호

(정의)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의 EU 가입에 따라 기존물질 정의 수정 - “2007년 1월 1일에 EU에 가입한 국가”(불가리아, 루마니아) 문구 추가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87/2008 of 8 October 2008

2008.10.12

부속서4 및 5

(면제대상)

등록 등 면제 대상물질 관련 부속서4(제2조 제7항 제a호에 따른 면제^*) 및 부속서5(제2조 제7항 제b호에 따른 면제^**) 개정

(예)

- 부속서 4에서 비타민 A 삭제

- 동·식물성 기름, 지방, 왁스 등 부속서 5에 포함

※ (참고) 면제 대상 물질(등록, 평가 등 면제)

* 제2종 7항 (a) :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최소의 위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부속서4에 포함되는 물질

** 제2조 7항 (b) : 등록이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2편(물질등록), 5편(하위사용자), 6편(물질평가)으로 부터의 면제가 REACH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부속서5에 포함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