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유해법 심사/심사면제 받은 물질 및 종전 화평법에 따른 이행사항 관련 안내의 건

최고관리자 0 74 07.04 15:23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나누는 Human Network", 안전성평가솔루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화평법 사전신고] 외에도 [유해법]당시 심사/심사면제 받은 물질 및 [종전 화평법]에 따른 이행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fce8453803d59feb92068daf65b3a0c_1562221489_9468.png
 

[유해법 & 종전 화평법] 유해법 상 심사/심사면제 받은 물질 및 종전 화평법에 따른 이행사항 관련 안내의 건

 

※ 참고사항 - 화학물질 등록 관련 법령 연혁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유해법) : 2015.1.1. 이전 시행되었던 법으로서, 화관법 및 화평법으로 분리되기 이전의 구법입니다.

-       종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화평법) : 2015.1.1 ~ 2018.12.31 시행되었던 개정 이전의 법입니다.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화평법(개정)) : 2019.1.1. 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입니다.

 

1.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받은 물질 -  신고의 의무 있음(기한 : ~2020.12.31)>

현행 화평법(개정)에 따르면 유해법 당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물질의 경우 다음의 2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2020.12.31 이내“신고”하시면 됩니다.

     유해성심사 면제확인결과통지서를 공유 받은 자 또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연간 100kg 이하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혹은

2)     고분자화합물질(고시된 물질에 한하며,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경우).
하기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

i)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

ii)수평균분자량이 1이상에서 1미만인고분자화합물질로서분자량이 1천미만인분자의함량이중량비 25퍼센트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미만인분자의함량이중량비 10퍼센트이상인고분자화합물질

iii)양이온성고분자화합물질 (고체상태로만사용되고, 물에녹지아니하거나분산되지아니하는고분자화합물질은제외한다)

iv)수평균분자량이 1미만인고분자화합물질로서유해화학물질또는중점관리물질에해당하는미반응단량체가중량비 0.1퍼센트이상함유된고분자화합물질

 

2.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받은 물질 -  의무사항 없음>

한편, 유해법 당시 아래의 사유들 중 하나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현행 화평법 상 등록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적인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유해성심사 면제확인결과통지서를 공유 받은 자 또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l  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이함유된제품을개발하거나공정을개선하기위하여제한된장소에서조사·연구자사용하는신규화학물질

l  전량수출하기위하여연간 10이하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

l  전량수출하기위한화학물질을제조하기위하여연간 10이하로제조되거나수입되는신규화학물질

l  밖에국립환경과학원장이유해성심사가필요없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신규화학물질

 

3. <유해성심사 받은 물질에 대한 의무사항>

1.     100kg 미만 제조/수입 =>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1번 안내 사항에 따라 20.12.31 이내에 “신고”

2.     100kg 이상 1 ton 미만 제조/수입 => 유해성 심사를 받은 경우 => 의무사항 없음

3.     1-10ton, 10-100ton, 100-1000ton, 1000ton 이상 => 유해성 심사를 받은 경우 => 하기 톤수별 등록 유예 기간 이내 “신고”
5fce8453803d59feb92068daf65b3a0c_1562221523_7188.jpg

     유해성심사결과통지서를 공유 받은 자 또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신고한 자가 연간 제조/수입량의 톤수범위 변경,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등록”신청 요함

 

4. <(유해법 이후) 종전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100kg미만으로 등록한 경우 의무사항 -  제조/수입량 보고의 의무 있음(기한 : ~2019.06.30)>

※ 종전 화평법에 따라, 화평법 상 100kg 미만으로 등록하였으며, 여전히 100kg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 현행 화평법(개정) 상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종전 화평법에 따라, 화평법 상 100kg 미만으로 등록하였으나,현행 화평법(개정) 100kg-1ton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 제조/수입량 보고(기한 : ~2019.06.30.)

([제조/수입량 보고(~2019.06.30)] 의 경우, 종전의 화평법에 따라 등록통지를 받은 연도부터 2018년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상기 내용과 관련된 물질을 취급하시는지 확인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알케미스트(유해성 자료 생산 무료 웹서비스)http://in.safety-as.com)

5fce8453803d59feb92068daf65b3a0c_1562221571_0207.jpg
5fce8453803d59feb92068daf65b3a0c_1562221549_2976.png

 5fce8453803d59feb92068daf65b3a0c_1562221597_46.png
5fce8453803d59feb92068daf65b3a0c_1562221601_0179.png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