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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관련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나누는 Human Network", 안전성평가솔루션()입니다.

 

[화평법 제 32] 와 관련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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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경우, 「중점관리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8-233)」고시의 시행일(2019.7.1.)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별표2(첨부2)에 해당하는 물질은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하여 하기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고시 (화평법 제210호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à [환경부고시 제2018-233] 중점관리물질 지정 고시 확인 필요:첨부1 [별표1], [별표2]

2.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화평법 제32)

1) 개요(화평법 제321)

à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하기 조건에모두 부합하는 경우, 생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②는 AND 조건)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 신고예외조건(화평법 제322)

    제품을 통상적 용법을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화평법 상 등록하거나 신고한 화학물질

    11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

 

※참고:[화평법 제 1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기간 및 신고방법(화평법 시행규칙 제41)

à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중점관리물질의 중량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세트를 초과하는 경우)된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I.       시행규칙 별지 28호 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첨부2 참고)

II.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III.    해당 제품 사진

IV.    선임사실신고증 (OR의 경우)

V.     자료보호신청서 (해당 시)

VI.    위탁계약서 사본 (해당 시)

 

à  함유제품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별지29) 발급됨.

3. 정보제공 (화평법 제35)

à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정보를 양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 정보

     제품명

     해당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해당 제품의 사용가능한 용도 및 사용 제한 용도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 방법 등의 취급 시 주의사항

 

à소비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

à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는 미제공 가능하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정보는 반드시 제공 해야합니다.

4. (참고사항)신고대상 및 절차 안내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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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지방환경청

5. K-reach portal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2019.6.13 확인사항

à현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대한 탭 생성 안되어있습니다.

해당 탭은 중점관리물질 지정 고시의 시행일인 7 1일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별지 28(첨부3)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추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기재 및 제출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품내에 함유되어있는 중점관리물질 신고하시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알케미스트(유해성 자료 생산 무료 웹서비스)http://in.safety-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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