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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고시 개정(예정)에 따른 수입통관 절차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나누는 Human Network", 안전성평가솔루션()입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이하 관세법 개정고시)개정 행정예고에 따라 시행예정인,

 

해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국내 반입 전,

 

수입단계부터의 안전 기준 준수여부 관리와 동시에적법제품 신속 통관 지원을 위해 변경된 수입요건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관세법 개정고시 시행 직후부터(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시행일 미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수입하시려는 업체에서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전자민원-요건승인번호 발급’ 기능*을 활용하여 ‘요건승인번호**’를 발급 후 통관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 승인요건번호 발급 기능 : 관세법 개정 고시 시행 후 사용 가능 (2020.1.22.까지 고시 의견 제출 중)

** 요건승인번호 : 요건확인대상 물품의 수입 신고 시 필수 기재 필요

 

현재, 본 개정에 대해 행정예고된 상태이며 20.01.22까지 의견 제출기간입니다.

 

제출기간 이후 본 고시가 시행된다면, 시행 직후부터 유예기간 없이 해당 사항을 바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1) 하기 ‘절차도’를 통하여, ‘종전법에 따른 기존 수입통관 절차’와 ‘관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수입통관 절차’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본 개정사항을 이해하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 종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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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개정 고시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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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요건승인번호 발급신청’의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된 ‘요건승인번호 신청 기업사용자’ 파일 참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e.go.kr) 회원 가입 필수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승인을 위해 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로그인부터 진행

   시스템 로그인 후 ‘전자민원-수입 요건승인번호 신청’ 클릭 (고시 시행 이후 메뉴 오픈 예정)

   수량 및 단위, HSK, 제조사 상호, 제조자 소재지(국가), 수입국 정보 입력 후 발급 신청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 확인·승인 후요건번호 발급

* 담당자 미승인 시 요건승인번호 사용 불가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드립니다.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알케미스트(유해성 자료 생산 무료 웹서비스)http://in.safety-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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