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지원 질의응답집_20200304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나누는 Human Network", 안전성평가솔루션(주)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 2019.01.01시행,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물질승인 신청자료 공동제출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을 공유 드립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응답집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기술하고 있어 개별사항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본 질의응답집은 현재까지의 경험과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행정여건 또는 정책적 판단이 변경되거나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집 일부 발췌>

 

자주 묻는 질문1)신고하지 못해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를 받지 못했습니다.

승인유예를 받지 못한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승인을 유예받지 못한 기존살생물물질은 제조·수입 전 물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발의되어있는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19.12.24)이 개정·시행된다면 개정안 제18조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하여 승인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살생물물질을 승인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법령에서 규정된 소요 기간은 1년 180일입니다.

 

승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 내 물질승인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5.jpg

 

 

자주 묻는 질문 3)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후에도 물질승인을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살생물제를 제조·수입을 하지 않게 되었다면, 물질승인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를 취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드립니다.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알케미스트(유해성 자료 생산 무료 웹서비스)’ http://in.safety-as.com)

 

6.png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