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미국 EPA, 위험관리계획(RMP) 재검토 발표

1. 개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위험관리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 규칙을 재검토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칙이 국가 안보 및 규정의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를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내 석유·천연가스 정제소 및 화학시설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2019년)에서는 화학시설과 긴급 대응팀 간 협력 강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보안 위험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RMP 규칙이 해당 조치의 효과를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EPA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 성장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규칙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3. 배경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날 행정명령 및 Power the Great American Comeback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내 규제 완화 조치 중 하나로, 에너지 산업 활성화, 소비자 비용 절감, 자동차 산업 회복, 주정부 자율성 강화 등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announces-reconsideration-risk-management-plan-boost-safety-competitiveness

출처: EPA>News Releases>”EPA Announces Reconsideration of the Risk Management Plan to Boost Safety, Competitiveness of American Busin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