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미국 뉴저지주, 2022년부터 일회용 비닐 봉지 및 종이 봉투 사용 금지 예정

 2020년 11월 4일 미국 뉴저지주는 일회용 비닐 봉지 및 종이 봉투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S864 ScaSaAcaAca (4R) Prohibits provision or sale of single-use plastic carryout bags, single-use paper carryout bags, andpolystyrene foam food service products; limits provision of single-use plastic straws; appropriates moneys from CleanCommunities Program Fund for public education.

동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 전역의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포장용 스티로폼, 플라스틱 빨대의 이용이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식료품점과 식당 등 일반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매장 면적이 2,500 스퀘어피트가 넘는 슈퍼마켓에서는 종이봉투의 제공을 금지합니다.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포장 용기 및식기, 수저, 컵의 제공이 금지되며,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용이지만 밀도가 높은 음료를 먹는데 사용되는 폴리스티렌 플라스틱 스푼, 스티로폼 용기의 경우 제조사에서 스티로폼 패키지에 포장되어 나오는 경우, 가공되지 않은 육류와 생선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뜨거운 음식을 담는 2온즈 이하의 작은 컵, 기타 뉴저지주의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정한 식품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 용기는2022년 5월부터 2년간 제외됩니다.

본 법안을 위반할 시에는 처음에는 구두 경고를 받지만, 두번째에는 최대 1,000달러, 세번째 이상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부과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을 금지한 주는 많이 있었지만, 종이 봉투를 금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본 법안은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2021년 11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j.gov/governor/news/news/562020/approved/20201104a.shtml

https://www.njleg.state.nj.us/bills/BillView.asp?BillNumber=S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