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의 환경영향성을 평가하는 표준 도입

호주 정부는 산업용 화학 물질의 위해성에 근거한 환경 영향성을 평가하여 분류 하고 이를 통해 물질 별 환경 위해성을 줄이는 표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산업 화학 환경 관리 표준(IChEMS*)으로 명명된 본 표준은 6월 24일 공개되었으며, 농림 수자원 환경부(DAWE**)가 관장하게 됩니다. 본 표준은 산업용 화학 물질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용, 저장, 취급 및 폐기에 대한 국가적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 표준은 산업용 화학 물질에만 적용되며 식품, 치료제, 농산물 또는 동물용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기존 타법에 의해 계속 관리될 것입니다.

DAWE에 따르면 호주에는 현재 40,000종 이상의 산업용 화학 물질 사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표준에 따라 산업용 화학 물질의 환경 관리에 관한 자문 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으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험 수준에 따라 화학 물질을 분류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호주의 산업용 화학물질관리법인 AICIS***의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내용 기반으로 각 화학물질 분류별 평가 일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분류 1 - 비유해성 화학물질

분류 2 - 유해하나 낮은 수준의 위해성을 지닌 화학물질

분류 3 - 유해하고 중간 수준의 위해성을 지닌 화학물질

분류 4 - 유해하고 높은 수준의 위해성을 지닌 화학물질

분류 5 – 잠재적으로 중요하고 난분해성 등 환경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화학물질

분류 6 – 제한물질

분류 7 – 수입, 제조 및 사용 금지 물질.

분류별 평가 일정이 결정되면 DAWE가 설정할 IChEMS 등록 시스템이 설정되고 이를 통해 각 산업용 화학 물질의 환경 위험과 규정된 관리 조치에 대한 단일 정보 소스를 생성합니다.

현재 AICIS는 아직 최종 로드맵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 결과 및 목표와 함께 산업용 화학 물질 평가의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다만 AICIS는 최종 로드맵 설정과 이에 따른 IChEMS 등록 일정이 2022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DAWE는 등록 초기 PFOS(과플루오로옥탄설폰산), 수은 및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을 포함한 높은 우려의 화학물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hEMS 등록 시스템이 설정되면 후속조치로써 호주 각 지자체별 법률 통합을 통해 시행되게 되어 호주 전역에서 관리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nvironment.gov.au/protection/chemicals-management/national-standard

* Industrial Chemical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

**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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