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영국, UK REACH에 대한 수정안 초안 입법예고

영국, UK REACH에 대한 수정안 초안 입법예고

영국 정부는 기존 물질 및 서류 업데이트 등록에 관한 최근 EU 시행규정을 반영하고 Brexit 전환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부여된 일부 EU 승인을 이관하는 다섯 번째 법정 문서 (SI*)를 통해 국내 REACH 규정에 대한 수정안 초안을 작성 했습니다.

* Statutory Instrument

제안된 수정안은 7월 초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9월 30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SI의 2장은 EU REACH* 기존 버전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장은

기존 물질과 관련한 특정 등록 및 데이터 공유 조항의 적용을 수정하고 변경 등록에 관한 등록자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수정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에 관한 법안,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4장의 경우 Brexit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규정(EC) No 1907/2006에 따라 권한을 부여한 여러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을 수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03083/government-drafts-amendments-to-uk-reach-with-new-statutory-instrumen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0ddfd33e90e0771784b9911/The_REACH_Exit_SI_2021-For_Sifting_FINAL_v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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