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_2020.07.17

최고관리자 0 10,169 2020.07.17 09:5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9호, 2020. 7. 14., 일부개정]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