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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미국EPA, 하이드로플루오로 카본 사용 및 생산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0 7,217 2021.06.17 13:23

미국 환경보호청 (US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향후 2년 동안 하이드로플루오로 카본 (HFCs, hydrofluorocarbons)의 사용 및 생산에 대한 허용량을 결정하고 할당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규칙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해당 규칙은 용량 할당 및 거래 프로그램을 통하여 2036년까지 18가지 유형의 HFCs의 생산 및 소비를 85%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허용량은 모회사 수준에서 발행될 예정이며, 매년 10월 1일 회사별 HFCs 허용량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0년에 미국에서 HFCs를 사용하거나 생산한 회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 회사의 가장 높은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허용량이 지정됩니다.

 

EPA는 신규 시장 진입자들을 대상으로 낮은 허용량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 시행되는 HFCs 사용이 기준선 수준보다 40% 낮아야 하는 차기 단계적 중간 단계에 앞서 할당량 결정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잠재적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PA는 해당 입법예고에 따라 HFCs를 생산, 수입, 수출, 폐기, 회수 또는 유통하는 회사는 제안된 규칙과 단계적 폐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냉동 및 공조 장비, 폼, 에어로졸 또는 HFC를 사용하는 화재 진압제 제조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258212/epa-issues-proposed-rule-to-start-us-phasedown-of-hfc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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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 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 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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