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EU, 27년까지 1톤 이상의 화학물질 등록자료 검토 계획 및 REACH 서류의 데이터갭 분석 및 개선 계획 마련 예정

최고관리자 0 13,818 2019.05.03 11:33

1. ‘27년까지 1톤 이상의 화학물질 등록 자료 검토 계획(6월, 최종 시행계획 발표 예정)

○ (배경) REACH 제도 하에 총 22,257종 물질이 등록됨(‘19년)

- 독일위험평가연구소(BfR)에서 ‘14년부터 시행한 REACH 준수여부에 관한 연구결과, 등록자료 중 유해성 자료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제기

- 등록자료 중 연 1,000톤 이상은 31%, 연 100 ~ 1,000톤 미만은 44% 만이 현재 REACH 요건을 충족

○ ECHA, 등록자료의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최신화를 권고

- REACH 제22조에 의해 등록자료의 정보가 변경될 때 등록자료를 최신화 하는 등 대부분 ECHA 규제에 의해 최신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22조) 등록 후, 등록자는 과도한 지체없이 자진하여 자신의 등록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로 갱신하여 ECHA에 제출할 책임이 있음

· 현재 ‘과도한 지체 없이(without undue delay)’로 기재되어있는 부분을 명확히 할 예정

○ ‘20년까지 10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위해성 우선관리 물질 및 데이터우선생성 물질 등으로 구분·지정하는 것을 중간목표로 설정

연 100톤 이상의 화학물질 - 약 4,700종, 19년 4월 기준)

- 현재 100톤 이상의 화학물질 중 40%이상이 아래 3가지 그룹 중 하나로 지정됨

· 위해성 우선관리 물질

: 우려가 확인된 화학물질로서 당국의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시작될 수 있는 물질 - 약 270종

· 데이터우선생성 물질

: 잠재적인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새로운 유해성 자료가 필요하거나 기존자료들이 더 세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화학물질 - 약 1,300종

· 우선순위가 낮은 물질

: 충분히 규제가 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현시점에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화학물질 - 약 450종

2.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ECHA와 협업하여 REACH 서류의 데이터 갭 분석 및 개선 계획 마련 예정

(참고1-1) REACH Infographic [Option에서 Table 및 Substance 선택]

(참고1-2) BfR REACH Compliance Project

(기사 1) EU plans data check for all chemicals above one tonne by 2027

(기사 2) Data needed on 1,300 high priority chemicals -Echa

출처 : ECHA, Cefic, BfR, Chemical Watch

일자 : 2019.04.03.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