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일본, 우선평가화학물질 및 신고면제대상물질 등 추가 지정
1. 후생노동성(MHLW) 기존화학물질(새로 고시된 물질) 198종 추가지정(‘19.3.27)
○ (배경) 산업안전보건법(ISHL)의 기존화학물질 구분
- 기존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79년 6월 29일이전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 20,329종
- 새로 고시된 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7.3.3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로서 새로
고시된 화학물질(‘79년
6월 20일 이후) - 약 27,500종
· 기존에 신규화학물질이었던 물질이 ISHA 번호 등이 부여되면서 고시가 된 이후에는 제조 및 수입 이전 신고 의무 제외
※ (참고) 화심법 상 기존화학물질 :
화심법 제정 당시(‘74년) 제조·수입 된 것으로 화심법에 따라 공포된 물질 - 19,378종
2. 환경성(MOE),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에 의해 우선평가화학물질(PACS) 15종 추가고시(‘19.4.1)
○ 우선평가화학물질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인체 건강에
피해 또는 동식물에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의 여부평가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물질로 화심법(CSCL)에서
고시한 물질
○ 우선평가화학물질 15종이
추가되면서 기존 208종에서 223종으로 관리대상 물질 증가
- 연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매년 보고서 제출 의무
- 추가 고시된 화학물질의 경우, ‘19.4월 ~ ’20.3월 기간 동안 제조·수입 보고서를 ‘20년 4월 ~ 6월에 제출해야함
우선평가화학물질 추가고시
15종 (CAS No. 첨부 참조)
- trioctylamine -
N-methyldidecane-1-ylamine - salts
of N-ethyl-N,N-dimethyltetradecane-1-aminium - 1,1’-oxydi(propane-2-ol) -
2-[(dodecanoyloxy)methyl]-2-ethylpropane-1,3-diyl=di(dodecanoate) -
[dimethyl(octadecyl)azaniumyl]acetate - salts
of N, N-diethyl-N-methyl-2-[(2-methylpropa-2-enoyl)oxy]etane-1-aluminium -
ethyl=hydrogen=sulfate -
2,2,2-trichloro-1-phenylethyl=acetate -
ethyl=2-phenylpropanoate; -
sodium= dodecanoyloxybenzenesulfonate; -
3a,4,5,6,7,7a-hexahydro-1H-4,7-methanoinden-5-yl=acetate; -
cyclohexylidene(phenyl)acetonitrile; -
[alpha-(alkyl(C=16-18)-omega-hydroxypoly(oxyethane-1,2-)diyl) or
alpha-alkenyl(C=16-18)-omega-hydroxypoly(oxyethane-1,2-diyl] (limited to
substances with average molecular weight below 1,000) -
sodium=1-oxo-1lambda5-pyridine-2-thiolate |
3. 제조·수입량 신고면제 대상 화학물질 150종 추가(‘19.4.16)
○ 신고면제대상물질이란 화심법 2조 (5)에 따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조·수입량에 대한 신고가 면제된 물질 - 2,847종
(참고 2-1) - 우선평가화학물질(15종)
- [일본어]
https://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files/information/b
ulletin/yusen/bulletin_yusen_190401.pdf
(참고 2-2) - 우선평가화학물질(15종)에
관련된 CAS 번호 - [일본어]
https://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files/yusen/yusen_todokede_190401.pdf
(참고 2-3) 고시된 신규화학물질 (198종) [일본어]
https://www.mhlw.go.jp/hourei/doc/hourei/H190327K0090.pdf
(기사) Japan designates Pacs and existing chemicals
https://chemicalwatch.com/76507/japan-designates-pacs-and-existing-chemicals
출처 : 일본 환경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Chemical Watch
일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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