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러시아 산업교역부,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 공개

최고관리자 0 9,396 2020.09.04 13:11

□ 러시아 산업교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inpromtorg), 정부 산업정보 교환플랫폼 (Governmental Industry Information Exchange Platform, GISP)을 통하여 기존화학물질 목록 공개

○ 기업에서 등록한 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을 통해 확보한 물질 중 총 54,186종 화학물질이 러시아 기존화학물질 목록으로 공개됨(EU EC 인벤토리 물질 수의 반 정도)

- ‘20년 8월 1일 까지 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 등록이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모든 후보물질에 대해 기존화학물질 목록 포함여부를 검토 후, 기존 확보된 54,186종과 추가 등록물질을 포함하여 최종 목록이 공개될 예정

○ 기존화학물질 목록 지정은 곧 시행 될 Technical Regulation of Eurasian Economic Union on Safety of Chemical Products No. 41(EURASIA REACH)을 대비하기 위함임

- EURASIA REACH는 ‘17년 3월 3일 채택되었으며 ’21년 6월 1일 시행 예정

- 타 유라시아경제연합국* 또한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지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합하여 유라시아 기존화학물질 목록으로 관리될 예정임

*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및 키르기스스탄

○ EURASIA REACH가 시행되면,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들은 신규화학물질로 간주되며 유라시아 내 시장출시 이전 신고의 의무 부여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유라시아 내 시장출시 이전에 신고해야하며(수량제한 없음), 혼합물 내 신규물질이 함량 0.1% 이상 함유 시 기업비밀 없이 공개됨

-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물질식별정보(IUPAC name. CAS No., 불순물정보 등)

· 사용 용도

· 폐기·운송 방법 및 위해 예방 및 제거 수단

· 분석 보고서

· 물리화학적 특성

· 독성 및 생태독성 정보

· 위해성평가 정보

□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글로벌 화학물질 관리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EU REACH 기반의 등록제도가 확산 도입되는 분위기로 보여지며, 본 기사에서는 신고제도 운영만이 언급되었지만 향후 등록제도 도입도 예상되는 상황임

○ 또한, 기존화학물질 목록은 향후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수출기업은 추가 고시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수입기업의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요망

* 러시아 내 제조·수입자는 시장 출시 전 신규화학물질 신고 필수(’21.6.1~)

(참고)

1. https://gisp.gov.ru/cheminv/pub/app/search/ (Russia 기존화학물질목록인벤토리)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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