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일본, 화심법에 따른 36종의 우선평가물질 지정 해제 및 6종 신규 지정

최고관리자 0 8,521 2021.04.20 10:38

일본 경제산업성(MITI*)는 화학 물질 심사평가법(화심법,CSCL**)에 따라 6개의 물질(또는 물질군)을 우선 평가 화학 물질 (PAC***)로 신규 지정하고 동시에 기존 PAC 목록에서 36개 물질(혹은 물질군)을 해제했습니다.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 Priority Assessment Chemicals

 

PAC 물질은 MITI가 관련 부처인 후생노동성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일본의 기존화학물질 혹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목록에서 인체 및 환경에 잠재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선별된 물질 목록입니다. 이에 따라 MITI는 4월 1일 후생노동성, 환경부와 함께 고시하였습니다.

 

금번 신규 지정된 6종의 PAC 물질 목록 및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N, N-dimethyloctadecan-1-aminium acetate : 주로 그리스 및 의약품 제조에 사용됨

○ 2-butanone oxime: 와이어 용 이소시아네이트 우레탄 코팅과 같은 코팅 및 자기 테이프 코팅 및 수지에서 차단제로 널리 사용됨

○ sodium=alkane sulfonate and sodium=hydrogen=alkane disulfonate and disodium=alkane disulfonate : 식기 세척 및 세탁 제품에 사용됨

○ sodium=1-methoxy-1-oxohexadecane-2-sulphonate and sodium=1-methoxy-1-oxo-octadecane-2-sulphonate : 비누 및 세탁물과 같은 세정 제품에 사용

○ carboxymethyldimethyl-3-[[(3,3,4,4,5,5,6,6,7,7,8,8,8tridecafluorooctyl)sulphonyl]amino]propylammonium hydroxide : 소방용 발포제 및 계면활성제로 사용

○ reaction products of 2,2-dimethyl-3-methylidenebicyclo[2.2.1]heptane and phenol, which consist of 1:1 reaction productsof 2,2-dimethyl-3-methylidenebicyclo[2.2.1]heptane and phenol as a major component (60% or more) (60 % 이상) (분자량이460 이하인 물질에 한함)

 

신규 지정된 PAC 물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지난 회계 연도에 1톤 이상을 수입하거나 제조 한 경우 2022년부터 해당 물질에 대한 연간제조 및 수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질(혹은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공급할 때 물질의 이름을 명시하여 이를 하위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MITI는 또한 위해성 평가를 완료하여 발표된 하기의 5개 물질을 포함하여 36개 물질을 PAC 목록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은 일반 화학 물질로 분류되므로 제조 및 수입자는 더 이상 해당 물질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부처에 제출하거나 소비자에게 분류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 dinitrotoluene : 염료, 폭발물 및 폴리우레탄 제조에 사용됨

○ 1-dodecanol : 표백제 혹은 비누 등에 사용됨

○ M-chloroaniline : 농업용 화학물질의 중간체 및 의약품 제조에 사용됨

○ 2-tert-butylphenol : 가소제, 향수 제조의 중간체로 사용됨

○ 5-chloro-2-(2,4-dichlorophenoxy) phenol : 치약 등 구강위생용품 및 가정용 세정제 내 소독제로 사용됨

 

일본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 전반적인 화학물질 규제 현황을 알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Japan Chemicals CollaborativeKnowledge(J-Check)에 따르면 2020년 4월 현재 PAC 목록에 227개의 물질이 있습니다. J-Check를 관리하는 국립 기술 평가원은 금번 개정된 PAC 목록을 반영하여 4월 중순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files/yusen/yusen_ichiran.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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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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