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미국, 환경보호청 FIFRA 위반한 온라인 유통 살생물제 판매 중지 명령

최고관리자 0 10,902 2020.07.28 13:19

2020년 6월 11일,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연방 살충살균살서제법 (US FIFRA,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에 의거하여 Amazon 및 eBay에 광범위한 살생물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

니다.

판매 중지 사유는 미국 EPA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상표명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코로나 바이러

스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등입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제품 라벨에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 “KILLS COVID-19”

○ "현재 유행성 바이러스를 포함한 완전한 살균"

○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제”

○ "2020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 "현재 바이러스 균주를 불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 "감염병 유행 예방"

○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소독"

○ "비독성으로 인한 영구적인 손상 없음"

○ "성분은 생분해성이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 "생활 환경을 쉽게 정화 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 "어린이와 애완동물에 안전한"

○ "화학물질이 없는"

미국 내 살생물제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FIFRA에 따라 제품을 등록하여야 하며, 엄격한 과학적 절차를 거쳐 그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한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 및 사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보

호하기 위한 EPA 승인 라벨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 라벨 내 허위, 과장 또는 ‘친환경’, ‘무독성’, ‘천연’ 등의 오해의 소지

가 있는 광고 문구를 표기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