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미국, TSCA 화학데이터보고(CDR) 최종 규칙 공표

2020년 4월 14일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독성화학물질법(TSCA) 하의 화학 데이터 보고(CDR) 규정의 최종 규칙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CDR 규정은 TSCA 인벤토리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제조자(수입자 포함)는 4년마다 해당 화학물질 제조, 가공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Toxic Substance Control Act

** Chemical data reporting

이번 최종규칙은 지난 2019년 4월 공개한 개정안(EPA-HQ-OPPT-2018-0321)에 대해 대중 의견수렴 및 일부 수정을 거친 최종안으로, EPA는 동 규칙을 세가지 주요한 이유로 개정하였습니다.

○ 2016년 개정된 TSCA의 신규 법적 요건을 CDR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규제적 업데이트

○ 수집된 CDR 데이터 개선

○ 잠재적으로 특정 CDR 보고자의 부담 저감

최종규칙의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입증(upfront substantiation)이 필요한 시기와 영업기밀을 주장할 수 없는 데이터 요소를 찾는 것을 포함한 영업비밀 요청(confidentiality claims) 요건 변경 및 증명요건(substantiation question) 수정

○ 특정 가공 및 사용 코드(산업 기능/상업 및 소비자 제품 사용)를 OECD 기반 ‘기능적 사용과 제품 및 품목 사용(OECD-based functional use and product and article use codes)’으로 변경

- EPA는 소비자 및 상업적 사용 정보에 대해 OECD 코드로 보고할 것을 추가

- OECD 기반 코드를 사용한 보고는 2019년에 위해성 평가 최우선순위(high priority)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CDR 제출기간에 바로 적용하여 보고(이외의 모든 보고자가 자발적으로 OECD 기반 코드 사용)

- 2024년 CDR 제출 시에는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

○ 제조현장에 NAICS 코드를 적용하여 보고할 것을 추가

○ 화학물질이 폐기물 스트림에서 제거되고 재활용, 재생산, 재처리, 재사용되는지 여부를 명시하기 위한 요건 수정

○ 부산물 화학물질의 총생산량 비율에 관한 데이터 요소 추가(본 데이터는 자발적 제출 요구)

○ 공동 제출자 중 부제출자(secondary submitter)가 수입 제품 중 화학물질 비율과 함께 화학물질의 특정기능 보고 요구

○ 명명규칙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자회사의 보고를 수정, 해당될 경우 외국 자회사를 보고할 것을 추가, ‘최상위 자회사’에 대한신규 정의 내 보고 시나리오 체계화

○ e-CDRweb 보고 툴에서 EPA에 개별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보고자들의 다중 보고자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공동 제조자들에 대한 두 가지 보고방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고 프로세스 단순화

○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제외 추가

- 한정된 현장 및 폐쇄적 시스템 내에서 재활용되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산물

- 비일체형 오염 제어 및 보일러 장치의 일부로 제조된 부산물

본 규칙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25)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4/09/2020-06076/tsca-chemical-data-reporting-revisions-under-tsca-section-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