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태국, 유해화학물질 신고 규정 의견수렴

□ 태국 산업부, 100kg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신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태국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DIW)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HSA) 부속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신고 및 등록제도 운영업무를 담당함

   - 유해화학물질 신고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53종)을 생산, 수입, 수출, 보관하는 업체는 화학물질의 구조식, 상품명, 수량 등의 정보를 산업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반기별 갱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발표(4.23)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100kg 이상 유해화학물질 보관, 제조, 수입, 수출신고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함(~5.13)

    - (주요 개정내용) 부속서 5.6에 따른 신고대상 물질 변경, 신고대상 기준변경(1,000kg →100kg), 신고 시 화학물질의 유형 또는 허가번호를 기재

- (신고 대상물질)

- (면제대상) 1kg 미만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연구, R&D용 물질은 신고대상에서 면제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태국과의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HSA) 부속서 5에 따른 신고대상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개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할 경우, 화학물질의 구조식, 상품명, 수량 등의 정보를 산업부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국내를 포함하여 주요 제도 선진국 대부분이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한 R&D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수량제한 없이 운영 중에 있으나, 태국의 경우 1Kg 미만으로 수량조건이 특정되어 있는 바 신고면제대상 여부 판단 시 유의할 것

(참고)

         1. http://php.diw.go.th/rubfung/show.php (태국 Ministry of Industry Notification Subject: Declaration of the Hazardous Substances under the

                      Authorization of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by Producer, Importer, Exporter or Possessor (No. 2) B.고시)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04.29.

출처: KCMA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5399&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