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중국 환경보호부(MEP), Decree 591(국무원령 591호)에 따른 Order 7 개정 승인 현황

□ 중국 환경보호부(MEP), Decree 591(국무원령 591호)에 따른 Order 7 개정 승인 현황

○ 소량 신규화학물질 간소화 등록 등 개정

- 현재 ‘기록-보존’(record-keeping) 의무가 있는 0.1톤 미만 R&D용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면 면제

- 현재 ‘간소화 등록’(simplified registration) 의무가 있는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기록-보존’ 의무 부여

- 현재 일반등록 의무가 있는 1~10톤 사이의 신규화학물질은 ‘간소화 등록’ 으로 완화

- 산업적 용도의 신규화학물질에 한해서 제조, 수입자 또는 해외 판매자가 등록할 수 있음

○ 허가제도 도입

- PBT(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vPvB(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 또는 동일한 우려가 있는 물질의 경우 해당물질 등록자가 사회경제성 분석을 이행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 정부가 사용 허가를 승인하여 기존화학물질 목록으로 추가가 되는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허가 용도 외 사용을 원하는 경우 등록해야함

○ 기존화학물질 추가 및 관리

- 등록 승인 후 5년이 지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IECSC) 목록에 추가되어 관리됨

- 승인된 화학물질이 PBT(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vPvB(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을 띈다면 용도를 제한할 수 있음

○ 유해성 또는 위해성과 관계없이 신규화학물질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현행에서 정부가 물질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개정되고 제출 마감일도 2월 1일에서 4월 30일로 변경됨

< 현행 대비 개정 내용 요약>

(참고)

1.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15/202002/t20200218_764298.html?bsh_bid=5481455678&from=singlemessage&isappinstalled=0 (중국 생태환경청 회의내용)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5261&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