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ECHA, 중소기업 증빙 (SME Verification) : 공동 허가 신청 시 관납료는 1회만 납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확인한 새로운 조항에 따라 ECHA는 기업 규모가 잘못 신고된 신청자가 포함된 공동 허가 신청(joint authorisation application)에 대해 단 한번의 관납료만 부과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기업 규모가 초소형 기업, 중소기업(SME)이라고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관납료는 공동 허가 신청 그룹 내에서 가장 기업 규모가 큰 신청자의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ECHA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위원회의 시행 규정에 설명된 수수료 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청구서는 대표 신청자에게 발송됩니다. 모든 신청자가 기업 규모를 올바르게 신고한 경우 관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정적 이득(financial gain)'의 정의도 수정되어 청구서가 발행되기 전에 발생하는 사전 검증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중소기업(SME)은 낮은 관납료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재정적 이익'은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회피한 수수료 금액을 의미합니다.

관납료 및 기타 조항의 수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변경 사항을 제안하는 ECHA 관리위원회의 수정되고 통합된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배경

REACH 규정과 REACH 수수료 규정에서는 ECHA가 관리 및 기술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요금은 ECHA의 경영이사회에 의해 채택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긍정적인 의견을 따릅니다. 이전에는 요금이 2010년, 2013년, 2015년에 집행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세 가지 경영이사회 결정에 따라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통합되고 수정된 결정은 이러한 결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ECHA가 공동 허가 신청에 대해 한번의 관납료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sme-verification-only-one-administrative-charge-for-joint-application-for-authorisation-1

출처: ECHA>News>Archive> All news>”SME verification: only one administrative charge for joint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