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PFAS 법률 승인 및 집행 강화

2024년 9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생리대에서 지속성 화합물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과 함께 기존 주 PFAS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독성 물질 관리부 (DTSC)는 2030년 7월 1일까지 식품포장재, 어린이용 제품 및 섬유제품에 대해 최소 PFAS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029년 1월 1일까지 시행 규정을 택하고 허용된 준수 테스트 방법 및 실험실 인증 목록을 발표해야 합니다.

기업은 2029년 7월 1일까지 제품명과 설명, 수수료 및 준수를 증명하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독성 물질 관리부 DTSC는 품목을 테스트하고, 제 3자 분석을 검증하거나, 규제 대상 기관에 직접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 최소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일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347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515

https://product.enhesa.com/1260097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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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MDM2NDM=&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search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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