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유럽위원회, 2025년 REACH 개정 추진 약속

유럽위원회는 2025년에 REACH 개정을 발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화학 산업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4년 10월 22일 MEP(유럽 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밝혔습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Executive vice-president for prosperity and industrial strategy)와 제시카 로스월(Environment Commissioner)은 11월에 열리는 유럽 의회의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2025년 REACH 개정을 포함한 화학 산업 패키지를 제안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세주르네는 화학 산업 패키지는 보다 효율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유해 물질의 신속한 제거와 함께 유럽 화학 기업에 장기적인 투자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패키지에 다음 4대의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한 공급망: 공공기관과 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신호와 장기적인 예측가능성을 제공

2.       법률 간소화 및 경쟁력 향상: REACH 개정을 포함하여 단순화된 법률을 통해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규제 부담 감소

3.       정책 일관성: REACH와 다른 법률 간의 조화를 위해 EU 및 국가 당국 간 조기 논의를 촉진.

4.       PFAS (과불화화합물) 제한에 대한 명확성 제공 : PFAS 사용 금지 결정을 신속히 진행.

세주르네는 2022년에 처음 기대되었던 REACH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승인 및 제한의 이중 시스템 재검토: 개별 승인의 필요성을 대폭 줄여 위원회가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건강과 환경 보호 수준은 유지.

2.       중소기업 (SME) 지원: 디지털화를 통한 지원 강화.

3.       집행 강화: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입 제품이 EU 표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EU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4.       정보 요구사항 개선: 내분비계 교란물질 (endocrine disruptors)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위험 관리 개선.

5.       비동물 실험 방법 촉진: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면서 비동물 실험 방법 장려

6.       ECHA (유럽 화학물질청) 기본 규정 제안: ECHA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기관의 거버넌스를 강화할 법적 제안 마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roduct.enhesa.com/1292285/eu-commissioner-designates-commit-to-reach-revision-in-2025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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