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EU 이사회, 화학물질 평가 개선을 위한 패키지에 대해 협상 권한 채택

2024년 6월 14일, EU 이사회는 ‘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OSOA) 패키지에 대해 유럽의회와 향후 협상을 위한 권한을 채택했습니다.

OSOA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제안으로 구성됩니다

l   과학 및 기술 업무의 재분배에 관한 지침

l   화학 분야에서 연합 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규정

l   화학물질에 대한 공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규정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의 업무 재분배

새로운 규칙은 이미 시행중인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목록 면제 신청서는 이제 위원회가 아닌 ECHA에 제출되며, ECHA는 위험평가 및 사회경제적 분석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을 발표합니다.

회원국들은 협상임무에서 위원회가 최소 5년마다 제한물질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데 동의했습니다.

 

*화학물질 데이터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

새로운 규칙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공통 데이터 플랫폼이 생성됩니다.

이 플랫폼은 인간 생체 모니터링 데이터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연구에 대한 전체 개요를 제공하고 증거기반 정책 결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화학위험에 대한 조기 경고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법안 발효 후 6년 이내에 더 많은 의료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사회는 도달한 협상 권한에 따라 법안의 최종 형태에 대해 유럽의회와 협상할 준비가 되었으며, 유럽의회는 유럽 선거 이후 OSOA 패키지를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6/14/chemicals-assessment-council-adopts-mandate-for-forthcoming-negotiations-with-the-european-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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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MDM1OTA=&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searchKey=

 

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EU 이사회, 화학물질 평가 개선을 위한 패키지에 대해 협상 권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