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일본, PFOA 및 decaBDE 수출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 입법예고

일본 산업통상자원부(METI*)는 9월 17일까지 과불화옥탄산(PFOA**), 그 염 및 관련 화합물,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decaBDE***)의 수출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 Ministry of Trade, Economy and Industry

** Per-FluoroOctanoic Acid

*** decaBromoDiphenyl Ether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물질을 수출하기 위해 METI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로테르담 협약에 명시된 수출 제한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상품을 수출하려는 회사는 먼저 수입국에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UN 국가들은 6월 로테르담협약에 PFOA,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decaBDE를 추가하기로 합의했으며, 타국가로 수출할 때 협약의 사전통보동의(PIC*) 절차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두 물질 모두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국가가 생산 및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Prior Informed Consent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55955/japan-proposes-new-requirements-for-exports-of-pfoa-and-decabde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595222057&Mod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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