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2조(유해성심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등 [별표]를 통해 공개된 사항 관련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347건에 해당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해당사항 없음

나. 자료보호기간(2020년, 2021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동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고 동일 건의 화학물질명칭란에 “(동일물질)고유번호 ~와 동일”로 표기(참고.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비고. 라목 신설)

- 자료보호의 해지에 따라 기존화학물질과 동일물질인 1건 삭제(고유번호 2016-522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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