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미국 EPA, TSCA 기밀성 규칙 최종본 발표
미국 EPA는 TSCA 기밀성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6월 1일
사전 공표 형식으로 발표된 최종 규칙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l 10년마다 재확인 및 재입증이 되어야 하는 기밀 유지 주장에
대한 선행 입증을 제공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TSCA의 신규 조항 마련
l 증빙서류 목록 표준화를 포함하여 정보 보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제공
l 기밀로 보류될 수 있는 건강 및 안전 연구의 정보 유형을
축소하고 제출자의 OECD 양식 사용 의무화
l "거의 모든"
CBI 신청에 대한 전자 보고 의무화
l 다른 연방법령에 따라 기밀 정보를 얻은 경우 기관이 TSCA에 따라 기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명확화
l CBI 요구 사항을 통합하기 위해 TSCA 규정
내 신규 조항 설정
EPA는 규칙 개정을 통해 기밀이 아닌 정보를 더 빨리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규칙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60일 후에 발효되며 EPA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규제 대상 기업을 위한 공개 웨비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Federal
Register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chemicalwatch.com/769587/epa-finalises-update-to-tsca-confidentiality-rules
-
(EPA, TSCA 기밀정보에
대한 최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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