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목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용 : 

⊙환경부공고제2023-415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6.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gudtjr25@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개정전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 (부처)행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2308?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299344&stYdFmt=2023.+1.+1.&admRulNm=%EA%B7%9C%EC%A0%95%EC%88%98%EB%9F%89&edYdFmt=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