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고관리자 0 2,205 2023.07.21 11:04

⊙환경부공고제2023-43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표면처리자격 등 화학안전분야를 평가하는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안 제12조 개정)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정밀화학·표면처리·화학분석·화약류제조 분야 관련 자격을 추가 인정하고

2)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환경위해관리기사,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을 시행령에 포함

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련 규제사항에 대해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kh0000@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32,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zi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