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26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

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