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8조, 부칙 2조,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적용물질을 정함

다. 보관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보관시설의 관리자 선임 및 직무 등을 정함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