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환경부고시 제2022-246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20.] [환경부고시 제2022-246호, 2022. 12. 20.,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유독물질의 지정」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2.10.6)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11종)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변경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규정수량 지정, 11종) 신규 유독물질(11종)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별표 1 제2호 1227～1238번)

○ (규정수량 정비, 5종) 규정농도가 변경(20종)된 기 지정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면서 유독물질에 해당하나 규정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 농도별로 규정수량을 각각 마련ㆍ정비(별표 1 제2호 94번, 174번, 249번, 290번, 36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