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미국 EPA, TSCA 인벤토리 수정 요청 프로세스 단계적 중단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1980년 7월에 발행된 독성 물질 관리법(TSCA**) 인벤토리에 대한 수정 요청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합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2022년 4월 26일부터 기업은 인벤토리에 등재된 물질의 특정 화학 성분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제조 전 신고(PMN*) 또는 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 premanufacture notice

EPA는 인벤토리 수정 업무를 중단하고 1980년 인벤토리 수정 지침을 철회하며 기존 인벤토리 보고 양식에 잘못 식별된 화학 물질을 보고한 회사가 해당 인벤토리 목록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단계적으로 중단합니다.

또한, TSCA가 1976년에 제정되었을 때 당시 상업화된 수천 개의 화학물질이 신규 화학물질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면제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EPA는 인벤토리 수정 지침을 구현했지만 실제로 신규 화학 물질을 추가하기 위해 PMN 또는 면제 신고서의 제출을 피하려는 기업이 인벤토리 수정 요청 절차를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졌습니다.

수정 요청에 대한 단계적 폐지 기간은 2022년 4월 26일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26일 이후에 기업이 기존 인벤토리를 보고한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PMN 또는 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a.gov/chemicals-under-tsca/epa-revises-guidelines-making-corrections-tsca-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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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