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중국, 우선평가화학물질(PACs) 가이드라인 발표

2021년 12월 22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우선평가화학물질(PACs**)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 Priority Assessment Chemicals

*** Guidelines for screening of priority assessment chemical substances (优先评估化学物质筛选技术导则, 우선 평가를 위한 화학물질의 스크리닝을 위한 기술 지침, HJ 1229—2021)

이는 화학물질의 환경적 위해성을 방지하고, 우선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심사를 표준화하여 화학물질 심사와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평가 화학물질의 심사에 권한 원칙, 절차 및 기술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평가에 따라 화학물질은 금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기술 지침으로, 산업계에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에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 잔류성, 생물축정성 및 독성(PBT*) 화학물질 및 고잔류성, 고생물축정성 물질(vPvB**)

*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 very persistent, very bioaccumulative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물독성 물질(CMR*)의 카테고리 1A/1B 에 해당하는 물질

* 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 GHS*에 따라 잔류성 및 독성(PT**) 및 생물축정성 및 독성(BT***) 물질과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물독성 물질(CMR)의 카테고리 2 이상의 물질 및 특정 표적기관에 대한 반복 노출 및 장기적으로 수생위험이 있는 물질

* Globally Harmonized System

** persistent and toxic

*** bioaccumulative and toxic

○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ion), PBT, vPvB, CMR 카테고리 1, STOT* 카테고리 1 및 만성수생독성(chronic aquatic toxicity) 카테고리 1

*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환경매체에서 검출되거나 유기체에서 검출되는 등 환경에 노출된 화학물질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대량 생산 또는 사용되는 물질로, 일상생활에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며 잠재적으로 환경에 위험이 되는 물질

가이드라인에서는 또한 우선평가화학물질은 선택을 위험도(hazard)와 노출 정도(exposure level) 기준 두 가지 모두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5년까지 중국 생태환경부가 우선화학물질에 대해 새롭게 규제할 계획의 일부입니다. 향후 생태환경부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5-10개의 우선 화학물질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01394/china-publishes-final-guidelines-for-priority-assessment-chemicals-screening

http://mee.gov.cn/xxgk2018/xxgk/xxgk01/202112/t20211223_9650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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