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규정 부속서 IV, V 개정안 WTO에 통보

최고관리자 0 7,092 2022.02.22 09:20

2022년 1월 22일, EU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V, V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Annexes IV and V to Regulation (EU) 2019/10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동 부속서에서는 POP 물질의 제한 농도를 설정하고 동 규정 제7조의 조항에 따라 POP 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의 EU 관리 방식이 결정됩니다. 부속서 IV의제한 농도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폐기해야 하며 예외의 경우 비가역적으로 변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동 개정에 따라 추가 등재된 3종의 POP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명

CAS번호

EC번호

제한 농도

Pentachlorophenol, 그 염 및 에스테르

87-86-5

201-778-6

100 mg/kg

Dicofol

115-32-2

204-082-0

50 mg/kg

Perfluorooctanoic acid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

335-67-1

206-397-9

1 mg/kg (PFOA 및 그 염),

40 mg/kg(PFOA-관련화합물)

 

기 등재된 물질 중 제한 농도가 조정된 5종의 POP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명

CAS번호

EC번호

제한 농도

Alkanes C10-C13, chloro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85535-84-8

85535-84-8

1500 mg/kg’

Tetrabromodiphenyl ether C12H6Br4O

Pentabromodiphenyl ether C12H5Br5O

Hexabromodiphenyl ether C12H4Br6O

Heptabromodiphenyl ether C12H3Br7O

Bis(pentabromophenyl) ether (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 C12Br10O

40088-47-9

32534-81-9

36483-60-0

68928-80-3

1163-19-5

254-787-2

251-084-2

253-058-6

273-031-2

합산 농도가

(a) 최초 시행 시: 500 mg/kg

(b) 동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200 mg/kg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and dibenzofurans (PCDD/PCDF) 및 dioxin-like polychlorinated biphenyls (dlPCBs)

-

-

5 μg/kg

Hexabromocyclododecane

25637-99-4, 3194-55-6, 134237-50-6, 134237-51-7, 134237-52-8

247-148-4

221-695-9

500 mg/kg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 기한은 2022년 4월 17일까지이며, 2022년 4분기 또는 2023년 1사분기 내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또한, EU 공식 관보공표일로부터 6개월째되는 날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1PC0656&qid=16400851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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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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