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프랑스, 상원위원회 PFAS 법안 승인

 2024년 5월 22일, 프랑스 상원위원회는 PFAS가 포함된 특정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부터 PFAS가 포함된 화장품, 스키왁스, 의류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원래 목표를 유지하되, 최근 덴마크의 이니셔티브와 일치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         (추가) 의류, 신발 및 직물의류용 방수까지 금지 조치 확대

-         (수정) 안전 및 시민 보안 전문가를 위한 보호복 대상 제외(기존 2030년까지 금지 면제)

-         (수정) 한계값 도입 (정의된 잔류값 이하의 농도로 제품에 존재하는 경우 적용 대상 제외)

해당 법안은 이제 5월 30일 전체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후 국회와 상원에서 2차 독회를 거쳐 합동위원회에서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 제안이 채택된다면, 프랑스는 덴마크와 함께 PFAS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EU 회원국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nat.fr/dossier-legislatif/ppl23-514.html

https://www.senat.fr/amendements/commissions/2023-2024/514/jeu_complet.html

https://product.enhesa.com/1097332/french-pfas-bill-inches-closer-with-approval-in-senate-committee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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