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민관 소통 기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2021년 화학안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가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5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화학안전정책포럼* 내의 공개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환경부·시민사회·산업계가 올해 5월에 구성했으며, 16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토론을 펼침

시민사회는 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과 그간 확보된 유해성 정보를 활용하여 2030년* 이후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 2030년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종료 

산업계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를 차등화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산업계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이러한 포럼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번 '2021년 화학안전정책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와 산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김상헌 경성대 교수와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이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과 '범국민 소통플랫폼의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주제 발표 이후 시민사회와 산업계에 속한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발언을 하고 토론을 펼친다.

이날 토론회는 화상회의와 병행하여 열리며, '환경부 뉴스룸'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로 검색 후 시청 가능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화학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편방안과 중장기계획 수립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요구한 개방성과 투명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그간 공개토론회를 통해 화학안전정책의 이행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화학안전정책포럼'을 발전시키고, 이 과정에서 논의된 방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1 화학안전정책 토론회 프로그램.

        2. 2022년도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계획(안).

        3. 그간 공개토론회 추진 현황.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민관 소통 기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한다(11.24).hwp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보도•설명>16596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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