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호주, 2020년 6월 이후 수입 및 수출되는 수은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

호주는 미나마타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환으로 산업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리제도(AICIS*)에 따라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수은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기업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 Introduction Scheme

8월 27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 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정보 제공 마감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 수입업자/수출업자 상세정보

○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원소 수은(또는 중량 기준으로 95% 이상의 수은 농도를 가진 혼합물(수은 합금 포함)) 수입 및 수출 여부

○ 향후 수은 수입 또는 수출 계획 유무

또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수은 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Mercury (l) Chloride (또는 Calomel)

○ Mercury (ll) Oxide

○ Mercury (ll) Sulphate

○ Mercury (ll) Nitrate

○ Cinnabar

○ Mercury Sulphide

호주는 AICIS에 따라 산업용 수은 수입 및 수출을 규제할 것이며,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산업용 수은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전에 AICIS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AICIS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수은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는 산업화학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27509/australia-calls-for-information-on-mercury-imported-and-exported-after-june-2020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news-and-notices/call-information-mercury-imports-or-exports-after-june-2020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news-and-notices/coming-soon-news-laws-importing-or-exporting-merc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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