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목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내용 :

◎ 발제요약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어, ‘21년 1월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3”란, “550”란 및 “90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1147”란 다음에 “1148”란부터 “119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기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