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중국,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실행계획 최종 승인
중국 국무원은 향후 3년 간 자국의 화학물질 규제 개정 등에 근간이
될 국가 신종 오염 물질의 국가 실행 계획을 5월 24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본 실행계획은 2025년까지 '우선평가
화학물질(PAC*)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제, 지침, 제한 및 금지 계획과 관련된 화학 물질 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주요 목표와 일정에 대한 세부 지침을 포함합니다.
*Priority Assessment Chemicals
중국에서 신종 오염물질은 심각한 건강 또는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독성 화학물질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 내분비교란 물질 및 국제 협약에 의해 통제되는 항생제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물질은 본 계획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 등 다양한 통제 조치를 받게 됩니다.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본 계획에서 언급하는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l 높은 우려
및 대량 [생산 및 소비] 화학 물질의 환경 위험 심사 완료;
l 우선 순위가
높은 화학 물질의 첫 번째 배치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의 완료 그리고
l 2025년 말 까지 신종 오염 물질의 목록을 확정.
또한 주요 목표에 따른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l PAC의 첫 번째 목록 고시: 2022년 말
l 우선 통제
대상이 되는 새로운 오염 물질의 첫 번째 목록 고시: 2022년 말,
고시된 물질생산, 가공 사용, 수입 및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l 중국 내
화학 물질에 대한 1차 국가 조사를 완료: 2023년 말, 국가 조사에는 화학물질명, 생산 및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PAC의 제조 및 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2-05/24/content_5692059.htm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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