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나. 상위법령의 위임조항, 재검토 기한 현행화 등을 통해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