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영국, 살생물제 규정에 따라 GB 95조 목록 내 유지를 위한 조치 기한 안내

  영국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기간 동안 EU Article 95 목록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공급업체를 GB Article 95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하였습니다.

 

  GB Article 95 목록은 GB의 살생물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물질 및 제품 유형 조합에 대한 공급자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살생물물질 공급자가 GB Article 95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질을 포함하는 살생물제품을 GB 시장에 유통할 수 없습니다.

 

GB BPR 95조의 요구 사항은 다음을 포함하여 GB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살생물제품에 적용됩니다.

l  GB BPR에 따라 승인된 제품

l  GB BPR 승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제품

l  농약 통제 규정(COPR*) 과 같은 영국의 다른 국가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

l  살생물물질 및 제품 유형 조합이 아직 검토 중인 제품

l  자유 접근 규칙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라 HSE에 신고된 제품

* Control of Pesticides Regulations

** Northern Ireland Protocol unfettered access rules

 

  이와 관련하여 영국 안전보건청(HSE*)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GB Article 95 목록 내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2021년 1월 1일 이전에 EU BPR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했고 아직 영국 시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마감일까지 HSE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1. HSE에 자료 또는 Letter of Access 재제출

2. HSE에 신청자(또는 대리인)가 영국 또는 북아일랜드에 설립되어 있음을 확인

* 단, 이전 GB 재제출 마감일을 준수하기 위해 데이터 또는 접근 권한을 이미 제공한 경우 재제출할 필요 없음.

 

  2022년 12월 31일까지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완료하지 못한 공급업체는 GB Article 95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HSE는 목록에서 제거된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하는 살생물 제품은 영국 내 유통시킬 수 없다고 말하며 제품 공급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살생물 공급업체에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se.gov.uk/biocides/resubmi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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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