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태국, 유해화학물질 신고 규정 의견수렴

최고관리자 0 8,502 2020.06.01 13:59

 태국 산업부, 100kg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신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태국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DIW)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HSA) 부속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신고 및 등록제도 운영업무를 담당함

   - 유해화학물질 신고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당시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53)을 생산수입수출보관하는 업체는 화학물질의 구조식상품명수량 등의 정보를 산업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반기별 갱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발표(4.23)되고홈페이지를 통해 100kg 이상 유해화학물질 보관제조수입수출신고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함(~5.13)

    - (주요 개정내용부속서 5.6에 따른 신고대상 물질 변경신고대상 기준변경(1,000kg 100kg), 신고 시 화학물질의 유형 또는 허가번호를 기재

 

<참고>유해성에 따른 화학물질 유형

· Category 1 :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이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질로서 제조수입사용 및 모든 활동에 대하여 신고해야함

· Category 2 : 모니터링 및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질로서 해당물질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신고해야하며 제조·수입자는 등록해야함

· Category 3 : 유해성이 높아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질로서 해당물질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신고등록(재조수입자및 자격증과 허가서를 받아야함

· Category 4 : 모든 활동에 대한 금지(생산수입수출이송 또는 소지)

- (신고 대상물질)

 

 

개정 전

개정 후

물질

부속서 1. 농업부 698

부속서 2. 수산부 21

부속서 3. 축산개발부 36

부속서 4. 식품의약국 258

부속서 5. 산업부 570

+ 10종 화학물질 군* (부속서 5.6)

부속서 6.에너지사업부 2

* 10종 화학물질 군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또는 과산화수소

독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

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 추가

부속서 1. 농업부 3종 추가

부속서 4. 식품의약국 2종 추가

부속서 5. 기존목록(570)  18종 잔류 + Category 1 해당 모든 물질

- (면제대상) 1kg 미만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연구, R&D용 물질은 신고대상에서 면제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국내 산업계는 태국과의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HSA) 부속서 5에 따른 신고대상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개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할 경우화학물질의 구조식상품명수량 등의 정보를 산업부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국내를 포함하여 주요 제도 선진국 대부분이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한 R&D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수량제한 없이 운영 중에 있으나태국의 경우 1Kg 미만으로 수량조건이 특정되어 있는 바 신고면제대상 여부 판단 시 유의할 것

(참고)

         1. http://php.diw.go.th/rubfung/show.php (태국 Ministry of Industry Notification Subject: Declaration of the Hazardous Substances under the

                      Authorization of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by Producer, Importer, Exporter or Possessor (No. 2) B.고시)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04.29.


출처: KCMA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5399&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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