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화학물질 제외기준 일부개정_20200602 [환경부고시 제2020-115호]

기존 고시 내용 (2015.09.01)

변경 고시 내용 (2020.06.02)

5.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호)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6.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물질 등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호)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

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

인 경우(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