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호주, decaBDE, PFOA 관련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규칙 시행 예정

  2023년 6월 20일, 호주 정부는 2022년 로테르담 협약에 따라, 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 perfluorooctanoic acid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규칙*을 2023년 중반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규칙은 산업화학물질 일반규칙 2019의 6장 1부, part.2에 해당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수출 승인 규칙이 적용되는 화학물질

 1. 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 CAS No. 1163-19-5)

 2. perfluorooctanoic acid (PFOA)

  -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CAS No. 335-67-1) 및 그 염

  - 구조적 요소 중 하나로 다른 탄소 원자에 직접 부착된 화학식 C7F15-를 포함하는 선형 또는 분지형 perfluoroheptyl기 갖는 관련 물질(그 염 및 화합물)

  - 구조적 요소 중 하나로 다른 탄소 원자에 직접 부착된 화학식 C8F17-를 포함하는 선형 또는 분지형 perfluoroheptyl기를 갖는 관련 물질(그 염 및 화합물)

  * 적용되지 않는 화학물질

  - C8F17-X, (여기서 X = F, Cl, Br)

  - C8F17-C(=O)OH,

  - C8F17-C(=O)OX' (여기서 X' = 염을 포함한 모든 그룹)

  - C8F17-CF2- X' (여기서 X' = 염을 포함한 모든 그룹)

○ 변경되는 수입/수출 규칙

 - 현재 decaBDE,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 있는 경우

 • 동 물질의 신규 수입/수출을 중단하고, 수입/수출 승인을 AICIS에 신청

 • AICIS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수출 재개 가능

 - 추후 decaBDE,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동 물질의 수입/수출 승인을 AICIS에 신청

 • 동 물질을 수입/수출하기 전에 AICI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없이 해당 물질을 수입/수출하는 경우 위법행위이며 처벌 가능

 또한, 호주 정부는 2023년 9월 15일까지 호주 산업화학법(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Part.9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이후 decaBDE, PFOA, 그 염 및 화합물의 수입/수출하는 개인 및 업체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news-and-notices/new-rules-coming-mid-2023-decabde-pfoa-related-compounds#indic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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