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미국 EPA, TSCA 석면 보고 규칙 및 일부 중소기업 면제 내용 확정

2023년 7월 미국 EPA는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석면에 대한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을 확정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석면 및 석면 함유제품(불순물로 존재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다른 물질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을 제조 또는 수입자가 이 최종 규칙 발효일로부터 최대 9개월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EPA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최종 규칙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30일 후에 발효(2023년 8월 24일)됩니다. 보고는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작되어 3개월 동안 지속되며 기업은 총 9개월 동안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에 공개된 TSCA 섹션 8(a)* 규칙에는 영세 기업을 위한 완화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최종 규칙은 모회사를 포함하여 연간 매출이 $500,000 미만인 회사를 면제합니다.

보고 규칙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조, 수입 또는 처리된 석면에 적용되며 석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Chrysotile(백석면)

·         Crocidolite(크로시돌라이트)

·         Amosite(아모사이트)

·         Anthophyllite(안토필라이트)

·         Tremolite(트레몰라이트)

·         Actinolite(액티놀라이트)

·         주로 Tremolite(트레몰라이트), Winchite(윈카이트) 및 Richterite(리히테라이트)로 구성된 Libby amphibole 석면 등

대상 기업은 사용 유형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 수입 또는 가공된 수량 및 근로자 정보

EPA는 "제품에 석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양을 결정하거나 추정할 수 없는" 제출자는 간소화 보고 양식('Form A')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orm A에는 양을 결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제출자를 위한 'Form B'의 정보 일부가 포함됩니다.

기관은 두 Form을 단일 온라인 보고 도구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800240/us-epa-finalises-tsca-asbestos-reporting-rule-exempts-some-small-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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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