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환경부 공고제2020-647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_20200709

최고관리자 0 10,607 2020.07.10 13:22

[안내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신고자의 목록 공지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 발제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수정

► 이미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에 게시하는 신고자의 목록에 반영하여 공지(안 제2조제3항)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물질승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제4항)

출처 : 환경부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