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일본, 신규화학물질의 2025년 소량 신규 신고, 저생산량 신고 일정 발표

2024년 10월 11일, 일본은 연간 10톤 이하 및 연간 1톤 이하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CSCL)에 따른 저생산량 및 소량 신고 신청에 관한 2025년 일정을 공표했습니다.

1.       저생산량 신고

l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매월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접수하며, 신청방법에 따라 접수 마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   첫번째 신청은 2025년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마지막 12차 접수는 2026년 2월 9일부터입니다.

l   제조 또는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은 마감일로부터 약 1개월후에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   신청방법은 전자 신청 (e-Gov), 광디스크 우편 신청, 서면 우편 신청 중 하나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소량 신규 신고

l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허가에 대한 신고방법은 저생량 신고와 동일하게 세가지 방법(전자, 광디스크 우편, 서면 우편 신청)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방식은 특정 회차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l   첫번째 회차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하며 마지막 회차는 2025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마감일 변경사항은 METI 웹사이트에 발표되며, 2026년 신고 일정은 2025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todoke/shinki_shoryo_index.html

https://product.enhesa.com/1304972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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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MDM2NTY=&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searchKey=

 

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일본, 저소량 신규화학물질 2025년 신고 일정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