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유럽위원회, 재활용된 골재에 대한 EU REACH 등록 면제 검토

2024년 12월 9일, 유럽위원회(EU Commission)는 REACH 및 CLP 담당 당국(CARACAL)에 대한 업데이트에서 재활용된 골재(Recovered Aggregates)를 REACH 등록 의무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제안이 승인되면, 유해 물질이나 혼합물에 한하는 REACH 규정에 따른 SDS(안전보건자료) 요구 사항은 대부분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REACH 규정 제32조에 따른 공급망에서의 추가 정보 전달 의무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해당 면제 규정이 채택되고 시행될 경우 폐기물과 회수된 물질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REACH 규정에서는 이미 특정 물질 또는 혼합물이 제2조(7)항에 따른 등록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광물, 광석, 광석 농축물, 시멘트 클링커 및 마그네시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회수된 골재에 대해 해당 조항으로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19일, 제53차 REACH 및 CLP 적격 당국 회의(CARACAL)에서 건설 및 철거 폐기물로부터 재활용된 골재의 REACH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회의의 공식 결과나 상세한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ircabc.europa.eu/ui/group/a0b483a2-4c05-4058-addf-2a4de71b9a98/library/ed0d7c15-ffe6-4ce4-ad29-3a5a1ad7607f/details

https://product.enhesa.com/1364015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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