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최고관리자 0 57 02.06 10:0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고지의 용어 및 문구 정비, 규정 명확화,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타 법령 개정 반영

2. 주요내용

가. 이행점검 용어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자체점검 서식 반영

나. 서면점검 결과 알림, 지역사회 그 외 고지 방법 추가로 행정서비스 확대

다. 지역사회 고지 용어, 시기 명확화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안전원고시/예규/공고 (https://nics.me.go.kr/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