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ECHA, 3월 집행포럼 회의 주요 내용

ECHA의 집행 포럼(Enforcement Forum)은 유해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CLP)에 대한 차기 집행 프로젝트의 세부 점검 범위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1. 회의 개요

l   회의 명칭: 2025년 3월 ECHA 집행 포럼(Enforcement Forum) 및 살생물제 소그룹(BPRS) 회의

l   개최 일시:

• 포럼: 2025년 3월 18일 ~ 20일 (원격)
• BPRS: 2025년 3월 27일 (원격)

l   주최 기관: 유럽화학물질청(ECHA)

l   다음 회의 일정: 2025년 6월 예정

2. 주요 논의사항 및 결정사항

가)    REF-14 차기 집행 프로젝트 세부 범위 확정

- 목적: 유해 혼합물의 분류, 표시, 포장(CLPR) 법적 준수 점검을 통해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 점검 대상:

• 단순 혼합물뿐만 아니라 제품 내 혼합물도 포함
• 예: 니코틴 제품(급성 독성 가능성), 방향제(자극성 물질 포함)

- 추가 고려사항:

• 2026년부터 적용되는 CLP 규정 개정사항도 점검 범위에 포함
• 접이식 라벨(fold-out labels), 디지털 라벨링(digital labelling), 리필 스테이션(refill stations)에서의 혼합물 제공 등의 내용 포함.

- 집행 매뉴얼: 현재 감독관용 지침서 개발 중

- 집행 시기: 2026년 점검 시작 예정

나)    국가 차원 집행 캠페인 경험 공유

• 포럼(Forum):

• 방향제 분류 관련 이슈
• 페인트, 접착제 내 제한 유해물질(디이소시아네이트 등) 점검 사례 공유

• BPRS:

• 불법 살생물제(소독제, 해충방제 제품 등)에 대한 국가 단위 집행 경험 논의

다)    다. 기타 주요 논의사항

• 포럼:

• 분석 방법집(compendium of analytical methods) 구축 작업 논의
• PIC 규정 집행 결과 공유
• CLP 개정이 향후 집행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BPRS:

• 살생물제 규정과 식수 지침(Drinking Water Directive) 간 상호 연계에 대한 국가 경험 공유

3. 시사점

l   2026년부터 강화되는 CLP 규정에 대비한 기업의 라벨링 체계 점검 필요

l   분석 방법 및 감독 매뉴얼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현장 집행의 일관성 강화 예상

l   불법 살생물제 유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해당 제품 수출입 기업의 주의 필요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highlights-from-march-enforcement-forum-meeting

출처: ECHA>News>Archive>All news>”Highlights from March Enforcement Forum meeting”